20160609. 문화의집 관련 기사에 답함

20160609-[이경신 의원님의 '5분 발언']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현재 (사)문화연구창의 대표이사이고, (사)문화연구창이 효자문화의집을 두 차례 수탁(2011~2013, 2014~2016)하고 있으며, <국제뉴스>에 실린 5분 발언 '전문'에 효자문화의집이 여러 차례 거론되는 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뭔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고 느껴서, 좀 장황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선 사적으로' 독후감을 써본다.

(추후 상황에 따라 '공적으로' 문서화된 질의응답이 생길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

 

아침나절 소식을 들었다. 좀 느닷없는 일이지 싶다. <국제뉴스>와 <전북도민일보>에 기사가 실렸다. 그중 <국제뉴스>는 해당 5분 발언의 '전문'을 실었는데, 그 읽은바 일견소감은 이렇다.

 

#'예산효율을 빙자한 관제문화정치'를 하자는 것이로군.

 

1. 오해의 소지-1

 

'전문' 문장의 중간 부분은 흐름이 이상해서 앞뒤 문맥의 이해가 어렵다. 그 덕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특정시설-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든다.

 

"그중 효자문화의집만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였"다는 발언은 한편 맞으면서 한편 틀리다.

 

문화의집(이하 문집) 운영주체는 전주시의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도 여타 민간 문화단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격조건 아래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다.(되었다. *해당 관련 자료는 따로 수집할 예정이다.)

 

그 뒤로 많은 민간단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수탁 공모에 참여했고 그에 따라 운영주체는 바뀌거나 재수탁되거나 했다.

즉, 위 발언은 "공모를 통해 4개 문집은 '주민자치위'가, 1개 문집은 '우리마당+(사)나누는 사람들(컨소시엄)'이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다"의 뜻인 셈이다.

 

마치 애당초 자치위가(만이) 해야 할 일을 특정 민간단체에 특이한 경로로 위탁시켰다는 식으로 (오독을 유도하면서) 적시해서는 안 된다.

 

2. 오해의 소지-2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경우, <전주시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문집들이 자체적으로 국/도/시비 문화예술 관련 기금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실행한 유수 프로그램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시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외부공모사업(이것들 역시 치열한 경쟁-공모를 통해 선정된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격려해야할 일이자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족한 시보조금의 현실을 개선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에 다름 아니다. (하나라도 더 프로그램을 시행해보고자 하는 문집 일꾼들의 도전과 열정은 정말이지 눈물이 날 정도다. 현장을 알기나 하는가!)

 

이런 현실에, "이는 문화의집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고 명시하는 순간, 문맥상 마치 자치위가 할 일을 민간단체가 독점했고, 그 이름을 빌어(덕분에?) 공모기금을 받(아 먹)고 있다는 식으로 오독되게끔 표현하는 건 오해의 수준을 넘어 악의적 음해로까지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발언자는 의식했어야 한다. (아마도 일부러 강조했겠지만!)

 

3. 팩트의 확인

"더구나 2013년 2014년에 전주시로부터 섶다리 축제 지원은 전주시 섶다리 만들기 시민모임으로 받고 수행은 효자문화의집에서 해왔습니다. 또한, 위탁선정 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수행사업목록에 섶다리 축제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효자문집은 위 행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위탁선정 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포함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긴 얘기 생략하겠다.'섶다리시민모임'의 제안자이자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길중 님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iljoong.kim.94)에도 언급이 있거니와, 인터넷 검색창에 '섶다리축제_전주_서신동' 정도만 입력해도 저간의 사정은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수탁단체와 효자문집이 뒤집어 쓴 이 불명예는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4. 위험한 발상-1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시절 기억이 어렴풋하다. 주민자치위가 해야 하느냐, 전문 문화인력을 채용해야 하느냐 설왕설래했던 기억도 있다. 기왕 문집이 있는데 기능과 역할이 겹치지 않겠느냐 토론도 했었다.

 

더 이상 문집을 신설-확장하기 힘든 지자체의 정책 판단도 있었을 터, 그렇다고 기존의 문집을 없애자는 판단은 더욱 하기 힘들었을 터, 문집이 존재하는 5군데 권역 이외 곳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여 문집이 있는 동네와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 본다.

 

이러한 현실,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의 전주시 생활문화 발전전략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5분 발언의 '전문'이 지시-내포하고 있는 바, 단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위탁단체 운운의 잣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맥상, 문집을 없애고 조례도 없애서 "동장 관할"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퍼주자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이 말은 현재 각 문집들의 활동상 전체를 여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수준에 준하여 모두 떠안아 해결 가능하다는 제안인 셈이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40만원과 9천만원을 대조한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한숨이 다 나왔다.

 

5. 위험한 발상-2

 

내가 진심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공간을 활용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 관할에 두게 하지만 문화의집은 위탁받은 단체의 관할에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하며, 이 두 정책 사이에 어떤 정책이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유용한지를 김승수 시장께서는 깊이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작컨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문집 프로그램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재편성해보자라는 취지라면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위탁단체(민간) 관할인 문집을 '동장 관할'인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서는(더군다나 조례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소위 '관치행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동장 관할’의 자치위에 맡기는 것이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저간의 사정이 어디에 있길래 민간영역에서 관변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조례를 없애고 문집을 넘기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일까?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그 진의가 어디에 있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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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님’은 잘못된 사실 관계의 확인-수정과 함께 문화정책 부문을 넘어 ‘관변화’ 정치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 지점에 대해 ‘깊이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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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498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877